언제까지 현금은 종이나 금속이어야 하나

   우리나라 현금은 종이 아니면 금속으로 만들어졌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종이돈도 진짜 종이 재질로만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현금 거래도 전자 거래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려면 어쨌거나 매개체가 필요할 텐데, 예전부터 써오던 카드부터 얼마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전화기가 그 몫을 할 수 있겠지. 즉 누군가와 재화를 교환할 때 국가에서 마련한 전산망을 통해 카드나 전화기를 이용해서 값을 치르는 거다. 지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전화기를 이용한 ○○페이로 값을 치르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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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전산망을 통한 거래여서 수수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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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계산할 때 잔돈이 안 생기고, 당장 돈이 모자라서 사고팔 수 없는 상황이 사라지겠지. 또 자잘하게 돈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뭐 이 정도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현금보다는 카드를 많이 쓰니 다들 그러고 있을 거다. 그럼 사람들이 지금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그렇게 값을 치르는 거랑 뭐가 다를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산망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니 수수료가 없다. 지금도 현금으로 거래할 때 수수료를 안 내는 것처럼 전산화된 현금 거래를 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없지. 그럼 물건 파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마냥 좋다고는 못할 거다. 거래 내역이 모두 집계가 되니 세금을 피해 갈 수가 없어져서... 그런데 처음부터 세금을 안 낼 생각이고 또 그러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결국 현금 거래도 전산을 통해 거래하게 하면 경제가 더욱 투명해져서 나라에 좋고, 잔돈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 사람들한테도 좋고, 수수료 낼 필요가 없으나 물건 파는 사람들도 좋다. 게다가 '전자 현금'에 여러 좋은 기능을 넣는 거는 요즘 세상엔 쉬운 죽 먹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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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에 딸린 여러 기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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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나라에서 그 카드(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들과 구별하기 위해 이제부터 '돈줄'이라 부르자)에 이름달기(외상) 기능을 넣을 수 있겠다. 기준도 마련하기 나름일 텐데 보기를 하나 들어보면, 집에서 정해진 거리 안쪽에 있는 가게에 한해서, 또 그 가게를 몇 번 이상 다닌 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얼마까지는 나라 보증으로 이름을 달고 물건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지. 물론 이때는 가게 주인이 허락한 손님한테만 그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해야겠지. 이렇게 되면, 이름 달고 산 사람이 돈이 생겨서 그 돈줄과 연결된 통장에 돈이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그 통장에서 가게로 돈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다. 물론 물건을 그냥 가져간 날에서 얼마간 말미를 주고 그때까지 돈을 통장에 넣어놓지 않으면, 나라는 그 사람한테 여러 제약을 걸 수 있겠지. 다른 거래를 막는다거나, 어디에 지원을 못하게 한다거나(집 분양 제한, 구직 제한...) , 회사에 알려서 월급에서 빼온다거나 선거권/피선거권을 뺏거나, 병역 의무 기간을 늘린다거나, 세금을 높인다거나, 운전면허를 정지시킨다거나... 당연히 이름을 달고 살 수 있는 금액이나 기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다르게 할 수도 있겠다. 세금은 성실히 냈는지, 112 신고나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것처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했는지로 판단할 수도 있고, 국가 공무원을 뽑는 투표에 잘 참여하는지도 볼 수 있겠군...

   또 이런 기능도 넣을 수 있다.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한데도 판매자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거래의 중간 매체인 나라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가게에서 십만 원짜리 물건을 샀다고 치자. 그런데 물건에 문제가 있는데도 판 사람이 환불을 안 해주거나 연락 닿지 않는 곳으로 내뺀 경우, 나라가 그 판매자랑 연결된 통장에서 강제로 십만 원을 빼내 내 돈줄과 연결된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거지. 아니면 일단 나랏돈으로 나한테 십만 원을 일단 주고, 나라에서 그 판매자를 잡아다가 돈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겠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거래 내역(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들을 다 알고 있으니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를 하는 거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기능은 얼마든지 쉽게 추가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똘똘하고 부지런한가에 달려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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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이 생기는 게 싫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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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 되면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한다. 뭐? 나라가 내가 어디서 뭘 샀는지 다 알고 있다고? 난 그거 싫은데! 그러게... 사람들은 장사꾼이나 보통 사람이나 다 똑같다. 내가 뭘 했는지 나라가 모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누구는 세금을 덜 내고 싶어서, 누구는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 그래도 이미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카드를 쓰고 있지 않은가?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개인 업자(카드사)한테 다 알려주면서 말이다. 그러니 현금이 돈줄을 통해 전산 거래로 바뀌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정 남부끄러운 짓을 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개인끼리 통장 이체로 거래하면 된다. 그러니 현금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전자 돈줄로 바뀌더라도 마음 놓고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있다. 꼭 그러고 싶다면 말이지. 그러다 나쁨 꾐에 당해도 알아서 하면 되고...

   또 기존 카드 업자들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 나라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럼 우리 카드사에서 하는 일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밥그릇 뺏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엔 좀 차이가 있다. 전자 현금(돈줄)에는 포인트 혜택이나 회원 서비스가 없다. 당신들이 손님 끌어모으려고 만든 각종 먹잇감이 없단 말이다. 호텔 이용권, 공연 무료 초대, 카페 이용 시 얼마 깎아주기, 일 년에 몇 번 영화관 무료... 이런 게 없단 말이다. 사람들이 돈줄로 외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얼마든지 당신들이 만든 카드를 쓸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다. 쫄 것 없다.

   지금 쓰는 종이돈이나 동전이 전자 현금인 돈줄로 바뀐다면 또 뭐가 나빠질까? 지갑을 잃어버렸을 경우 지금은 지갑에 있는 현금만 잃어버리고 그만인데, 카드처럼 작동하는 돈줄로 바뀌면 그 돈줄과 연결된 통장에 있는 돈 모두가 위험해지는 거 아닐까? 그렇다. 그래도 신용 거래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보다는 낫다. 체크카드랑 비슷한 상황일 뿐이다. 게다가 이미 그런 상황은 우리가 여러 카드를 쓰면서 이미 갖고 있는 위험일 뿐이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지금처럼 카드, 그러니까 돈줄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난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기능을 생각해봤다. 카드처럼 생긴 그 돈줄에는 지문인식 기능이 있어서 지문과 일치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통장에서 돈이 나가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의 돈줄(현금 카드)을 내가 잡고 가게 단말기에 넣으면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그 돈줄을 내 벗이 잡고 단말기에 넣으면 내 벗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거지. 결국 내 돈줄을 훔쳐간 사람이 그 돈줄을 가지고 결제를 하면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통장에서 돈이 나가게 되는 거다. 여기서 또 따지고 들면 '지문이 없는 사람은 어쩌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 그건 또 새로운 기능을 만들게 하는 시작이 될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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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거래를 전자 거래로 바꾸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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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거래를 전자 거래로 바꾸려는 까닭은 이거다.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해서 금융 거래 상의 부당함이나 실수가 있을 경우 손쉽게 바로 잡는 것과 돈 쓰는 방법을 쉽게 해서 삶을 편하게 하는 것. 이런 걱정을 할 수는 있겠지. '난 돈을 아껴 쓰려고 카드는 안 가지고 다니고 현금만 정해진 만큼 들고 다니면서 쓰는데, 전자 현금(돈줄)이 생기면 그렇게 못하지 않나?' 왜 그렇게 생각할까? 돈줄에도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을 텐데... 당신이 정해놓은 돈만큼만 돈이 나가고 그걸 넘으면 더는 돈이 안 나가게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모두가 각자 가지고 있는 돈을 누군가에게 넘길 때 기존의 통장 거래 방식을 이용하되 나라가 그 거래를 관리하고 실행하자는 거다. 현재 쓰는 현금을 나라가 관리하는 것처럼... 그걸 어떤 기술로 구현할지는 알아서 할 일이고... 물론 나라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는 다른 얘기다.